메뉴버튼

강의듣다가 질문있습니다.

상세페이지-메뉴
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135904319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
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
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
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
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여기서 업무정지할 수 있는거고..진짜 나쁘니까 업무정지할 수 있는 거고..말자체가 설명이 무슨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아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I는 절대 안됩니다.

신고하기
close-icon

작성자 행복한기타6217

신고글 강의듣다가 질문있습니다.

사유선택
  • check-icon
    욕설/비하 발언
  • check-icon
    음란성
  • check-icon
    홍보성 콘텐츠 및 도배글
  • check-icon
    개인정보 노출
  • check-icon
    특정인 비방
  • check-icon
    기타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강의 Q&A

번호제목글쓴이등록일조회추천스크랩

2026 추석연휴기간 서비스 운영시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위포트매니저

2026.09.15
28000

💥<26하 맞춤 커리큘럼 2주 완성 무료 스터디> 모집 시작!

img-icon[74]

익명

2025.12.15
536900

🔥위포트 교재를 e-book으로! <위포트 스마트학습실>

img-icon

위포트매니저

2025.08.22
3818860

🥇왕초보의 특급취업전략! 합격자 22,244명 배출한 전문가와 함께 직무탐색부터 면접까지 완벽대비

img-iconimg-icon[22]

위포트매니저

2023.12.13
2399000

🌟최종합격 후기 이벤트🌟 참여자 '전원' 백화점상품권 증정

img-icon

위포트매니저

2023.08.31
473400

필독🚨최종합격 후기 작성 안내 및 유의사항

WEPORT

2023.06.27
549621

📣실시간 채용 속보방 입장 안내!

img-icon

위포트 매니저

2023.02.08
982601

🧡위포트 전공필기 강의 리스트🧡(26.09.21 ver.)

img-icon

위포트 매니저

2021.03.04
560210

💡공기업·대기업 초시생 합격 가이드 (26.09.21 ver.)

img-icon[1]

위포트 매니저

2020.11.09
86247187

💡2026 신규 강의 업데이트 안내 (26.09.21 ver.)

위포트 매니저

2020.08.04
1283810

김윤상 공기업 객관식 경영학 p.498 7번문데

img-icon

용맹한고양이0524

19:02
200

노인장기요양법듣다가 질문있습니다.

행복한기타6217

18:55
200

강의듣다가 질문있습니다.

행복한기타6217

18:45
200

김윤상 객관식 경영학 28p

유능한수박2191

17:13
400

안녕하세요

흥미로운배구공6344

17:05
300

경영학 관련 질문있습니다! 기대이론

유능한수박2191

14:39
2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강 질문있습니다

행복한기타6217

13:25
200

김윤상 객관식 경영학 645P 질문

[1]

유능한수박2191

2026.09.21
1100

김윤상 경영학에서 질문

[1]

유능한수박2191

2026.09.21
2500

강좌 업데이트 일정

[1]

관대한연극6623

2026.09.21
1300

위포트NCS 통합기본서 수리능력 223P 6번

[1]

맑은새우3788

2026.09.19
1800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대비 준비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1]

근면한사과6161

2026.09.18
1800

황윤하 선생님 강의 커리큘럼

[1]

밝은햄버거5172

2026.09.18
3500

교재 문의

[1]

관대한햄스터8459

2026.09.18
2000

김윤상 객관식 경영학 질문드립니다 / 대비오류

[1]

유능한수박2191

2026.09.16
3800

강의 시청 3배수 제한하는거 일시정지 한 시간도 포함인가요..

[1]

훈훈한올빼미3219

2026.09.16
4600

경영학 성과기준

[2]

유능한수박2191

2026.09.15
3200

[상경/통합전공] 신경수의 공기업 경제학 - 통합 패키지 (기초+이론+문풀)

[1]

좋은나무7385

2026.09.15
3000

기계의진리 역학 4강. [재료역학] 44번

img-icon[6]

솔직한모자3367

2026.09.15
6300

황윤화쌤 중회 문의

[1]

희망찬냉장고2445

2026.09.15
4500
제목+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