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응 PSAT for NCS 추리/상황판단 핵심완성(문제해결, 자원관리 대비) - 이론학습+문제풀이편
지적인드럼4638
2025.08.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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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114056208
15강 예제 2번 3번 보기 설명해주시는 인강내용을 보면, 약 26분 부터 설명에
첫번째 조항 내용에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상위 법령어쩌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니
상대적으로 예고해야하는 건 하위법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위법령은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3번 보기가 맞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마지막 설명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설명이 모순됩니다.
이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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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적인드럼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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