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및 법의 해석 파트 문제풀이에서 

257페이지의 1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해석은 

물론해석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 반대해석과 매우 햇갈립니다

태아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이 아니니까 당연히 사람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걸로 생각해야하는게 아닌가요 ? (반대해석같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꼐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는것이 물론해석이라고 하는데, 

저는 앞전에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 라고 하는 해석이 반대해석인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서요 ~

물론해서과 반대해석의 정확한 구별법 궁금합니다 ~!

[반대해석]

미성년자 - 흡연금지

성년- 흡연가능

사람생존-권리와 의무 주체

태아(사람생존 아님) -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되지 못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