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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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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령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판매할 때는 매장 내 머그컵 사용,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 등을 시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컵은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 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늘어난 물과 세제 사용, 설거지 위생문제 등의 부작용 때문에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 또한 존재하지만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나가는 규제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800만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됩니다.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지 않고 사라지려면 400년 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도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의 배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따른 부작용은 개선해 나가되 규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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