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의 EASY PSAT] 3화. 법적판단 유형 필승하는 공략 POINT는?

최근 민간경력자, 5급 공채, 7급 모의평가 PSAT 문항에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은 법적판단 유형의 문항이 전체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싸우는 PSAT 시험의 특성상 시험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판단 유형 문항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답률을 높이는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법적 판단 유형은 지문의 소재와 형식이 다양한 다른 유형들과 달리 정해진 법적 용어, 법조문 구조 속에서 문제가 제시되므로 아래의 공략 POINT를 참고해서 꾸준히 학습한다면 속도와 정답률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주체
법조문에는 필연적으로 주체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법조문 내에서 여러 주체가 등장하는 경우 그 중 어떤 주체가 할 수 있는(해야하는) 행위인지 주체를 바꾸어내는 선지는 기출 문제에 항상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체별로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며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아래의 문제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A. ( X ) 제□□조 제1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어진 법조문 에서 등장하는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두 주체가 용어는 유사하나 구분되는 주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요건과 효과
법조문의 대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과 발생을 위해 충족해야하는 요건은 대부분의 경우 둘 이상입니다. 이때 둘 이상의 요건 A와 B가 있다고 할 때 A and B로 연결되는지 A or B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전자라면 A와 B가 모두 충족되어야 효과가 발생할 것이지만, 후자라면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문제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A. ( X ) 제00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십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OR)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수수입업소가 1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3)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 ( 재량규정과 기속규정 )
재량이란 법조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효과 가운데 주체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속이란 법조문에 보통 ‘~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조문의 일의적인 규정에 따라 반드시 특정 효과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이 둘 역시 서로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의 문제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A1. ( X ) 제00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재량).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기속)은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A2. ( X ) 제00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합니다(기속).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4) 원칙과 예외
​법조문 형식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원칙과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다만’ ‘-하되’ ‘제00항에도 불구하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단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의 기출 문제에서 선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는 주체/객체에서도 적용 될 수 있으며, 요건/효과에서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제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A. ( X ) 제□□조 제1항에 따르면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1항(원칙)에도 불구하고 제2항(예외)에 따르면 제1항의 기증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그 기증자는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아의 보존기간은 제1항에 따라 5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입니다.

이렇듯 법적판단 유형의 문제는 정답과 오답 선지를 만드는 방법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