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의는 K방산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강의였다.

[K방산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적 배경]

1.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 스스로 책임져라” 닉스 독트린의 발표 ->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부상되었음.

2. 처음엔 미군 무기를 분해해서 역설계하는 ‘번개사업’

3. ‘번개사업’의 성공은 ‘율곡사업’이라는 이름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방력 증강 계획으로 이어짐.

-> K방산의 핵심 인프라와 1세대 무기체계 구축 / K2, K200장갑차 등등.. 특히 여기서 주목!!!!

나이키 미사일을 역설계하여 ‘백곰’ 지대지 미사일 개발 착수 (유도무기)

-> 즉, 더 이상 모방이 아닌 개량과 창조의 영역으로 진입

[ADD(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

-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 리스크,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한 원천 기술을 국가가 주도로 개발

-> 미사일 기술: ‘백곰’에서 시작해 ‘현무’로 이어지는 탄도/순항 미사일 기술은 ADD가 30년 이상 축적한 전략적 자산 (나머지 AESA, C4I는 pdf참고!!)

- 특히, AESA레이더는 소수의 국가만 가지고 있는 기술로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바뀌는데 기여함.

- ADD가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이를 민간 방산 기업으로 spin-off(이전)시킴. -> 대량생산, 상업화를 위함.

[지정학적 환경이 K방산에 미친 영향 분석]

1. 끝나지 않은 전쟁 -> 세계 최대의 Test bed

2. 미-중 패권 경쟁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자체 방산 역량 강화를 용인, 혹은 장려함.

특히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미국과 ‘상호운용성’이 높고, 기술 유출 위험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ex. T-50은 록히드마틴 합작)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유럽 국가들(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이 국방비를 GDP의 2~4%까지 급격히 증액하며 수요가 폭등함.

4. 기존 강자의 공급망 붕괴

미국, 독일 -> capacity 한계, 리드 타임 지연

러시아, 중국 -> 제재 및 정치적 문제로 NATO 국가들은 이들의 무기를 구매 불가.

이러한 상황속에서 K방산은

“빠른생산(hot production line) 및 납기”, “검증된 성능”,  “합리적 가격”, “높은 상호운용성”, “정치적 부담 없음”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유일한 대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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